728x90 반응형 한동훈1 '촉법 소년' 만 13세로 낮출 듯 최근 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태에 이르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을 확정했습니다. 현행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것을 13세 미만으로 낮춘다고 합니다.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라는 태스크포스 가동을 주문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정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범죄를 저질렀지만 벌은 받지 않는다.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더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. 현재는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을 받습니다.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알렸던 촉법소년 12세 미만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이 사안은 .. 2022. 10. 25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